[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면서 “법치주의의 무너짐과 함께 충격받았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경찰 저지를 뚫고 난입했다. 지지자 일부는 건물 안까지 들어가 창문을 깨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 명을 투입해 진압했고 46명을 체포했다.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에도 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