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 해군 새로운 건함 계획은 30년간 1조 달러가 필요
미 의회 예산국(CBO)이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 함대 규모를 381척으로 늘리려는 새로운 계획을 위해 2054년까지 매년 401억 달러씩, 총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소요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 해군 함대는 295척이고, 취역하는 함선보다 퇴역하는 함선이 13척 더 많을 2027년에는 283척으로 줄어들 예상이다.
제안된 법안의 비용 추정을 제공하는 의회 예산국은 미래 함대에 대한 계획에 따라 미 해군에 지난 5년간 의회가 배정한 연평균 예산보다 46%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 해군은 2054년까지 연간 34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예산인 2550억 달러보다 3분의 1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400억 달러는 계속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450억 달러는 기존 선박의 운영 및 유지 비용과 무기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분석이다.
의회 예산국의 추산치는 해군 자체 예상치보다 8%에서 16% 더 높았다. 의회 예산국은 일부 선박의 건조 기간이 해군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웠으며, 설계를 완성하는데 더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해군의 일부 선박에 대한 비용 추산치는 비현실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의회 예산국은 최근 자금 수준과 역사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선박 건조 계획의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선박 건조 자금 지원이 증가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600척의 해군 함대를 추진했던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의회 예산국은 분석에서 2015년 이후로 의회는 해군 함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매년 평균 25억 달러를 더 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은 미래 함대 계획을 실현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달성한 생산성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국의 저명한 해군 분석가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해군 선박 건조는 끔찍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비용 초과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선박의 생산이 일정보다 몇 년이나 늦어졌다.
②일본,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폭 드론 도입 계획
일본 방위성이 2026 회계연도에 약 310대의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소형 공격 드론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최종 선정은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스라엘·호주·스페인에서 제조한 모델에 대한 운영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폭발물 탑재 자폭 드론은 장갑차와 소형 선박과 같은 특정 표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자폭 드론의 자율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며, 이는 비대칭적 또는 장기적인 분쟁에서 중요한 이점이라는 분석이다.
자폭 드론은 긴장이 높아지는 일본의 안보 환경에서 침략에 특히 취약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도인 규슈와 대만 사이의 난세이 제도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분석이다.
육상자위대가 자폭 드론을 도입하면, 작전 능력을 현대화하고, 전투 및 정찰 헬리콥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헬리콥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광범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점차 드론으로 대체돼 현재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도입 자금으로 32억 엔을 배정했다. 이 계획은 2022년 12월에 채택한 세 가지 주요 안보 문서에 명시한 목표와 일치하며,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어 능력 개발을 강조한다. 방위성은 2023년부터 5년 동안 약 1조 엔을 투자해 드론 및 기타 첨단 기술의 배치를 가속할 계획이다.
방위성의 자폭 드론 도입 계획은 2022년 9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방위성은 2023년도에 자위대 부대에 시험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이스라엘제 하롭이나 미국제 스위치블레이드 등이 언급됐다. 2023년 9월에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STM이 일본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자신들이 개발한 카르구 자폭 드론을 전시했으며, 이는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③덴마크, 그린란드에 군사력 증강 계획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주장이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덴마크 정부가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TV 방송국에 따르면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증강의 주된 동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중요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야심에 대응하여, 덴마크는 현재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한 4척의 함대를 대체하려고 새로운 북극 조사선 두 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 선박들은 프랑스의 4배에 달하는 210만㎢가 넘는 광대한 그린란드의 해양 경계를 감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선박과 함께 현재 12개에 불과한 개썰매 순찰대를 늘려 그린란드의 험준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썰매 순찰대는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이다.
덴마크의 군사 현대화 계획의 핵심 요소는 그린란드 서부에 있는 칸게를루수악 공항의 개선이다. 이 계획에는 덴마크의 북극 지역 공중 감시 및 신속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F-35 전투기를 수용 능력 건설이 포함돼 있다.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경로에 있는 그린란드 서부 해안 근처의 칸게를루수악의 전략적 위치는 오랫동안 군사 작전을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다.
북극의 감시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전략의 하나로, 장거리 드론 역량에도 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은 그린란드의 광활하고 외딴 지역을 커버하려고 배치될 것이며, 군사적 움직임, 환경 변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중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북극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해운 경로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덴마크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