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선거 운동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2월 2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한밤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기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기간과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