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시의 매력일자리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 연령 상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7ㆍ8호를 21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호인 일자리 상한선 폐지는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제안에 아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 등에 초점을 둔 종전 규제 철폐안과 달리 이번 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다. 시급 1만1436원을 적용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최대 18개월가량 근무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 식물 해설사, 직업 상담사, 1인 가구 마음돌봄 상담사, 아동복지사, 도서관 운영지원 전문가 등 올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총 14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형 일자리는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추가 결원이 발생하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오는 3월부터 모집한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 서비스 상한 기준 폐지다. 돌봄  SOS는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저소득계층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만223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청소ㆍ집수리, 식사 배달, 외출 시 동행 지원, 당사자 수발, 단기간 시설 입소 등 총 5개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 서비스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7만1970원인 단기시설 입소의 경우 연간 최대 14 일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인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없앴다”며 “4월 12일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