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을 통해 무역적자 조사, 기존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 조치를 예고했다.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와 에너지 정책 변화 등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산업부에 집계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만 42개에 이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 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의 정책 및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국의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 요인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상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당장 내놓지 않았고,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도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각종 행정명령의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당장 부과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임사 자체로는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부분이 적어 보이지만,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많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행정명령이 진짜인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중한 태도도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신정부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먼저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향후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