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연령·소득에 관련 없이 모든 시·군민에게 지역 화폐 등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23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와 파주시는 설 연휴 전 모든 시민에게 각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전남 고흥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영광군은 설과 추석 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 카드로 지급한다. 보성군은 30만원, 곡성군은 20만원을, 나주시와 무안군은 각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전북 김제시는 시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남원(30만원)·완주(30만원)·정읍(30만원)·진안(20만원) 등도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충북 음성군도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시민이 많다”며 “소비기한이 있는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 방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토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최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시민들의 반발에 정선군의회는 다음 임시회(31일)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선 신동화 시의회 의장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먼저 제안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전북 전주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등에 전주시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짓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스미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모든 시·군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거나 지원 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수백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 파주시(인구 51만984명)와 광명시(인구수 28만명)는 관련 예산으로 각각 520억원과 29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6만500명의 군민에게 각 3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전남 고흥군의 경우 관련 예산으로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인구수가 11만7000명인 전남 나주시(각 10만원)의 소요 예산도 117억원에 이른다.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각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 영광군(5만2333명)은 관련 총예산이 521억원(1·2차 각 2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선별 지원으로 노선을 바꿨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국민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취약계층에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썼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과 2021년 모든 도민에게 각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조5543억원을 융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해 3100억원씩을 갚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사의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일회성 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고,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회성 지원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나 교육 등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