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기려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성일종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조응천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이처럼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6일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차원의 개헌특위도 발족한다. 위원장엔 당내 최다선(6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당 내부적으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를 변화시키겠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 ▶4년 중임제 등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별 의원의 개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에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움직임은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굼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우선이라며 개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연금·기후·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개헌특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며 “개헌론자라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갑자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엔 입을 닫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