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재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원칙과 의지를 공식 확인한 것은 지난달 20일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8일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새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었다.

루비오 장관은 또 15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와 한ㆍ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신뢰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새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통해 조선ㆍ반도체ㆍ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 양국은 핵심ㆍ신흥 기술 공조 등 지속적인 경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약 40분간 가진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ㆍ미 간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서로 윈윈이 되는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만 미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는 관세 이슈가 들어있지 않았다.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린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3국 안보 협력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ㆍ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 대북 정책의 오랜 근간이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날 한ㆍ미,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잇따라 북한 비핵화가 타협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대북 노선 전환 우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3국 연합훈련, 일본 자위대 및 한ㆍ미연합군 역량 강화를 포함한 방위력ㆍ억지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ㆍ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모인 미국ㆍ일본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