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장기간 방치한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내내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차주가 판매 목적으로 주차했으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거부했다. 또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돼 있긴 하나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볼 때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해 지자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동일한 답변만 반복됐다. 결국 A씨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정한 곳으로 옮기고 소유자가 찾아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해당 이륜차에 대한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경찰청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