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를 하지 않겠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 지난 19일 국정현안ㆍ경제ㆍ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전 발언과 대조된다. 최 대행은 지난해 9월 25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과거처럼 집값을 쫓아다니며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 적절한 유동성 관리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30일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가 “어떻게든 서울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 대행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 정부 주택정책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최 대행이 발걸음을 180도로 돌리는 모양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 규제책을 함께 내놓으면서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행위) 차단책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등의 시장 친화 정책을 펼치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법안 처리 등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카드인 규제책들을 꺼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 실패’가 일어날 경우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하다 시장을 왜곡하고 의도치 않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익은 대책을 단기간에 남발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도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해 집값에 불을 지를 수 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주택 시장 규제책을 28번 쏟아내다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ㆍ야ㆍ정이 힘을 합쳐 중장기 관점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