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만남 이후 발표문 내용의 진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논란은 지난 2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조태열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함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예방한 이후 일어났다. 중국 측이 이날 만남에서 이시바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발표한 문구가 문제였다. 

중국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라며 “일본 측은 일·중 간 4개 정치문건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며, 중국 측이 구체적으로 밝힌 입장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시바 총리가 회견에서 “존중” 발언이 없었다고 즉각 부인하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22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성명에서 “(중국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우리(일본)는 중국 측에 항의했고 사실과 다른 기술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표를 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 부장의 예방에 이시바 총리는 동중국해 상황, 중국 내 일본 국민의 안전보장, 중국에 구금된 일본 국민의 조기 석방,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조기 해제,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관련 문제 등 일·중 사이의 우려와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중국 측이 발표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에도 24일 오전까지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 측 의도와 관련해 “일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중국 국내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입장을 일본에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교적 충돌과 관련해 왕광타오(王廣濤) 푸단대 일본학센터 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정책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중·일이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일은 군사안보 분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및 역사 인식 문제에서 여전히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홍콩 성도일보에 말했다. 


일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지 않은 발언을 중국이 보도자료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4년 7월 라오스에서 중·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은 “일본 측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며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중국 측에 “회담 중 해당 발언이 없었다”며 물밑에서 항의하고 해당 발표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당사자인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당시 일본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일본의 대만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적힌 바와 같다. 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중국 측 발표가 일본 측 발언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당시에도 중국은 해당 보도자료를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중·일 양국은 이처럼 1972년 수교 당시 공동성명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교 공동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은 일본 정부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며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며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양국 입법 기관이 심의 비준 후 정식 발효되어 법률적으로 원칙과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