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층 강한 전의를 불태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전날(24일) 결정을 고려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으로 당내에서도 ‘무차별 줄탄핵’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닥치자 강공에 강공을 거듭하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봐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재를 향한 메시지도 거칠어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헌재 자극을 자제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데 그쳤지만, 이날은 ‘우려’와 ‘경계’로 수위가 높아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연해 사실상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들이 회복할 기회를 다 만들어주고 있다”며 “헌재가 내란에 고의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170명 모든 의원은 26일 오전 8시30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민주당에 불리한 판단을 이어온 사법부가 170석 민주당을 초조함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8일),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 기각(13일), 한 총리 탄핵 기각(24일) 결정 때마다 야권은 분노했고, 여권이 환호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석방을 기점으로 법원 기류가 약속한 듯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헌재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헌재 앞 릴레이 회견에서 “내일 이 대표 선고를 보고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정치적 탄핵 재판이라는 불명예를 헌재에 가져다줄 것”이라며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에 윤석열 파면 선고 일자를 8분 재판관이 의견 일치해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기자회견했다.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반(反)검찰 공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칫 법원이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유지할 경우 전선을 얼마든지 법원으로 넓히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야당 친화적 유튜버들이 “제대로 된 질서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헌재의 존재 의무가 있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전민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주장을 쏟아내면서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이 판·검사를 ‘사법 엘리트’로 통칭해 “일부 사법 엘리트들의 편협한 사고로 그간 쌓아온 우리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경고한 것의 연장선 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사법부가 유력 대선 후보를 판결로 제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만약 가정이 현실이 될 경우 우리도 그냥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