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파산신청자 분석 인포그래픽. 사진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0%인 1314건이 해당 센터에 접수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이 가운데 60대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2.7%이었고 70대 19.0%, 80대 4.9%였다.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 여성은 38.2%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 지난해 68.4%로 뛰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인 가구는 18.8%, 3인 가구는 7.6%였다.
채무 발생 원인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다. ‘사업 경영파탄’은 27.9%였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했다.
파산에 이른 배경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가 90.2%였고, ‘실직’(58.4%),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31.3%) 등이 중복 응답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였고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신청인 가운데 82.0%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69.2%는 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은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이 25.2%로 가장 많았다.
2013년 7월 개소 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총 3조6118억원의 악성 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센터는 현재 서울 전역에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