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걱정"… 그나마 '월급쟁이 소득세'로 버텼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내수 경기와 주식시장 부진으로 부가세, 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많다. 이 중 2조 6000억원이 근로소득세였다.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연초에 성과급을 지급한 곳이 많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망자 수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최근 내수부진 영향으로 부가세는 7000억 원 줄었다. 국내 증시 하락세로 증권거래세 역시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종합해보면 2월까지 목표 대비 징수한 비율은 15.9%다. 지난해 이맘때 17.2%과 최근 5년 평균치 16.8%보다 낮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이면 올해 윤곽이 잡힌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지만 올해는 4조2000억원으로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인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세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