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錢主)’ 의혹을 받았던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관련자 8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돼 주목을 받았다.

 
앞서 권 회장은 2023년 1심에서 “시세조종행위를 주모하고, 주포를 섭외하여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돼 주목을 받던 손모씨 역시 이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 등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에서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이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이모씨는 징역 2년,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 등은 시세조종을 위해 주가조작 일당과 계획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만큼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만큼 주가조작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전문투자자에 가깝고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있는 만큼 김 여사 사건과 손씨 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