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2.8%에 그쳤다. 역대 교육감 재·보궐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 결과 김석준 당선인이 65만4295표 중 33만3084표(51.13%)를 얻어 당선됐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인해 열린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23.5%), 2024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26.5%)보다 낮았다. 

같은 날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5개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37.8%)보다 15%p 낮고, 유권자 구성이 비슷했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52.7%)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산시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약 33만명의 학생 및 교사 2만여 명을 관할한다. 연간 예산이 5조원을 넘는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데도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유아·청소년 자녀가 없는 유권자의 경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데다가, 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교사·대학교수 출신 등이 출마하기 때문인 탓으로 분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노출이나 조직 활용 등 투표율 제고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전략이 부족한 편”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서 임의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이 배제된 구조가 오히려 보수·진보 진영 대결로 변질되며 정파성만 부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선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선거 사무 비용으로만 시교육청이 약 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560억원이 넘게 들었다. 여기에 후보자 출마 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더 늘어난다. 정당의 지원 없이 후보자 개인이 선거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여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3명에 이르며, 이 중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도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교육자치 훼손’ 등을 이유로 야당과 교육계 일각의 반대가 심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정책 통일성 저해·보궐선거 혈세낭비와 같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이미 검증된 후보자를 지명해 시정과 교육 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