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안보실·공수처 폐지…부처 19→13개 통폐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해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이 공약 자료에 소개됐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