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도시 재생을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추진하는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맞춤형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억원 규모의 공공 재산이 지나치게 ‘사업 파트너’ 중심으로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70억원을 들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금동·장미동 일원에 외식산업개발원(3개 동·연면적 766.85㎡)을 지난해 12월 신축했다. 개발원엔 조리 교육장과 이론 강의장, 카페·베이커리 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시는 2023년 9월 더본코리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발전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상권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산시는 해당 개발원을 호남권 외식 교육 거점으로 키워 지역 외식 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더본코리아는 오는 6월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해 사업 허가를 받으면 연간 3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5년간 개발원 전체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건물 외벽엔 이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란 간판이 붙어 있다. 군산시는 앞서 더본코리아 측 요구로 건물 설계를 변경하고, 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 상호를 새겨 넣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가 과도하게 특정 기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요식업계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던 백종원 대표가 최근 ‘빽햄 가격’ 논란을 비롯해 원산지 표기법·농지법 위반 의혹 등 온갖 구설에 오르면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개발원이 애초 계획대로 순항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기존 양해각서 조건 그대로 본계약이 체결되면 수익성 저조 등을 이유로 더본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개발원 운영을 중단해도 군산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개발원 교육으로 청년 창업이 늘면 이미 음심적·빵집·카페만 약 5800개에 달해 포화 상태인 군산 지역 상권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발원이 수강료를 받고 제빵·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 외식 교육기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이번 사업은 외부 브랜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추진되는 사용 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이 개입하거나 사업권을 회수할 권한조차 불분명한 만큼 특정 기업의 마케팅 통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강력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백 대표의 역량과 명성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 모델을 구축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땐 많은 지자체가 백 대표와 협업하기 위해 경쟁했고, 군산시는 경북 문경, 충남 예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약상 안전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