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의 ‘내주의무방’ 5대 장벽을 결코 못 넘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란공범을 선택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 수색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편파적인범죄자 비호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