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치를 2028 대입, 서울대 수시 비율 70%까지 확대 가능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현 고1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한양대·동국대가 정시 모집 비율을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은 40% 이상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맞춰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평가 공정성을 강화한 대학 92곳에 총 5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논술전형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연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5개 대학이 신청해 92개교가 선정됐다. 선정 대학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5억8000만원씩 지원되며, 전형운영 개선·고교 교육과정 지원 등 특정 4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 16개 대학은 추가로 평균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이중 전형운영 개선 분야에서 선도 대학으로 꼽힌 서울대·한양대·동국대 등 3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서울 시내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해당한다. 

이들 대학이 40%까지 정시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규제 도입 후 대학들은 선발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완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뉴스1

한편 연세대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대학가에선 지난해 수시 전형에서 발생한 ‘문제 유출 의혹’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꼭 해당 논란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여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의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 시험에서 감독관이 문제지 등을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전 유출 등 공정성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학교 측은 추가 시험을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올해 총 58명이 모집인원 대비 초과 합격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이미 정해진 상태임을 고려해 2027학년도 정원에서 5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