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 채무 1141조 돌파…1년 새 48.7조 증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뉴시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가 1141조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48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0.7%포인트(p) 낮아져 44.8%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30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정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채무 68.5%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 가운데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81조3000억원(68.5%),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59조9000억원(31.5%)으로 분류됐다.

같은 해 세입은 535조9000억원, 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2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계산이 일치했으며, 채무 규모 자체에도 오류는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재무제표 정밀 점검 결과 총 5조7000억 원 규모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0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자산 항목에서 2조9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000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 항목에선 국토교통부가 사회기반시설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해 2조2000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2조원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항목에선 방위사업청이 장기미지급금, 충당부채 오류로 1635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416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선 감사원 검사 전 58조7000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정 결과 국가 자산은 3218조4000억 원, 국가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등에서도 장부 과소 계상 오류를 확인했다.

정정 이후 국유재산은 1344조5000억 원, 물품은 16조5000억원, 채권은 576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