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상근 예비군까지 군기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됐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상근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군기 위반 항목은 ▶근무태만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구역 흡연 등으로 영내 복무 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