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receptive) 입장이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마침 12일 최종현학술원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 발간에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키스 루스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 특사,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MIT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에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와 한·미 공조가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평화 체제 구축과 군축, 동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신중론과 대담한 접근 중 어떤 전략을 택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외교 접근은 결국 북핵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지연시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이고 지루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향한 트럼프식 과감한 외교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랑 교수는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공개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전재성 교수는 “트럼프는 북한과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북·미 협상이 성공하려면 한·미 간 장기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그리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 조치 마련이 핵심”이라며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