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애플, 시장지배력 남용”…인앱·관세·AI ‘삼중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운데 오른쪽)가 지난해 9월(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 공식 출시를 기념해 미국 뉴욕 5번가 애플 스토어 문을 열고 있다. 애플 제공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운데 오른쪽)가 지난해 9월(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 공식 출시를 기념해 미국 뉴욕 5번가 애플 스토어 문을 열고 있다. 애플 제공

애플의 오랜 ‘성공 방정식’이 흔들린다. 세계 각국 법원이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정책에 철퇴를 내리면서다. 애플이 그간 구축한 중국 중심 공급망도 흔들린다. 엄격한 보안 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이 2021년 애플에 시정 명령과 함께 부과한 벌금(최대 5000만 유로)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CM은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애플은 ACM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약 3년간 법정 공방 끝에 사법부도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인앱 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집단 소송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인앱 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집단 소송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앱 결제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든 유료 서비스 결제를 자체 시스템으로만 강제하는 정책이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로부터 결제 비용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애플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때 구글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특유의 폐쇄성이 최근 반독점 논란으로 번지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정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소송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내 출판업계도 애플의 인앱 수수료 강제 정책으로 전자책 등 사업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공급망 리스크(위험)도 불거졌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공급망 관리 전문가다. 애플의 생산 거점 대부분을 중국으로 집중시킨 장본인이다. 원가 절감과 공급량 확대를 이뤄내며 애플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중국 중심 공급망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속 관세 직격탄을 맞는 독(毒)으로 작용했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파크 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WWDC)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파크 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WWDC)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AI도 위기다. 현재 아이폰은 AI 비서와 생성 AI 지우개 등 다양한 AI 기능 분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보다 열세라는 평가를 받는다. IT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지난달 애플 내부 발언을 인용해 애플의 강력한 사용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애플의 AI 모델 학습 속도를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때 강력한 보안 정책이 아이폰의 경쟁 우위 요소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애플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AI 모델과 사용자 개인 정보를 결합하는 온 디바이스 AI 처리는 새로운 기술”이라며 “자체 모델의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