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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업 작은기업 한 목소리 “기업 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 없애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코스닥협)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해소한다면서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됐지만, 이제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대로,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2023.09.20 23:53 0
[팩플]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시동…“독과점엔 엄정 대응”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 기구나 자체 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 혁신 촉진, 상생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율 규제안은 범정부부처가 참여해 만든 안"이라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은 자율규제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0 22:01 1
韓전기차, 유럽서 또 위기…佛 "보조금 대상서 제외할 수도"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제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점수를 매기는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측의 개편안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9.20 21:07 1
"레시피 알려줘" 하니 쇼핑까지 주르륵…네이버 AI검색 '큐:' 써봤다 [팩플] 글로벌 검색 시장 1위 구글이 생성 AI를 무기로 국내 검색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국내 검색 1위 네이버가 큐:를 통해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검색 공룡의 수성전 :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57.40%. 레시피를 검색하면 ‘네이버 장보기’가 연결되고, ‘추석 선물하기 좋은 한우세트 추천해줘’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네이버 쇼핑’으로 이어진다. 2023.09.20 19:35 2
글로벌 부채 41경원 사상 최대치…미·일·프랑스서 확 늘었다 글로벌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7조 달러(약 40경8310조원)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10조 달러(약 1경3300조원), 지난 10년간 100조 달러(약 13경3000조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명목 GDP 증가 속도가 부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부채 비율을 높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2023.09.20 19:01 0
곧바로 '원전·수출' 달려간 방문규…"원전 생태계 정상화"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곧바로 '원전·수출'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향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수출 확대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부도 이날 현장 방문을 두고 "탈원전 복원,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23.09.20 18:36 0
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8:33 2
해외 보유한 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신고 과세당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약 13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해외 주식 시장 불황에 따라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33.1%) 감소한 영향이다. 2023.09.20 18:13 0
위안화 방어하고, 경제 반등 기대 반영…中 기준금리 동결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유동성 공급 정책 효과를 살피면서 자금 이탈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의 효과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 시장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지난 15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공을 들여왔다. 2023.09.20 17:31 0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6조, 역대 최대...코로나·원자재가 상승 영향 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9.20 1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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