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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공방 가열…野 "일반이적죄 적용" 與 "대북정책 수사하냐" 새 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은 물론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까지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유치 혐의에 해당한다고 예시돼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의 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며 "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등과 짜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군은) ‘확인해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했다"며 "결국 북한을 자극해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1.15 04:49 0
초등생 유괴 살인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했다"…옥중 소송 결과는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2025.01.15 04:49 2
합참의장 "북풍·외환 표현, 軍 무시하는 것…직 걸고 사실 아냐"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선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5.01.15 04:49 0
尹변호인단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2025.01.15 04:39 0
[단독] '尹체포' 내일 05시 유력...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들고 간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국수본은 지난 10일과 13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3차례 광수단 지휘부 회의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총 1000명 안팎의 경찰 인원 동원을 논의해 왔다. 2025.01.15 04:39 0
체포 임박설에 또 드러누웠다…경찰, 尹지지자들 강제 해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이른 오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밤샘 시위를 예고한 체포·탄핵 찬반 집회 측이 집결했다. 신자유연대 등이 지난 14일 오후 국제루터교회와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연 '대통령 수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여명이 모여 "탄핵 무효", "공수처 해산"을 연호했다. 비슷한 시각 볼보빌딩과 일신홀 앞에서 각각 열린 국민주권당과 한국노총의 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여명이 모여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특급 범죄자 김건희 체포' 등이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2025.01.15 04:31 4
[단독] "최상목 중립이 맞다”…국무회의서 공수처 지적한 이완규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ㆍ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율사로 불려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 대행"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이어, 14일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영장 집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와 공수처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 대행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01.15 01:50 0
北 난데없는 기습 '자강도 도발'…‘군수 메카’ 건재 과시했나 지난 6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에 전례 없는 장소에서 도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준비하던 북한은 지난 6일 평양에서 해당 미사일을 쏜 후 비슷한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도 꺼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날 "북한이 IRBM 이상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ICBM 발사를 위해 뭔가가 움직이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2025.01.15 01:16 35
김용현, 月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 사유엔 '일반퇴직' 14일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5.01.15 00:50 65
"유럽의 친러 지역 일부러 가스 끊는다"…푸틴의 기묘한 셈법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부 유럽 국가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전부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처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중‧동유럽 국가들의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CNN은 "러시아는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이 (에너지 위기를 피해) 몰도바로 넘어가게 되고, 몰도바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5 00: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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