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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했다”…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A씨(8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계획해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1.16 16:29 2
법원, 尹 체포적부심 심문 앞두고 청사 보안강화…일부 출입구 폐쇄 서울고법은 16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다. 2025.01.16 16:24 0
새벽에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차장에 A씨(20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A씨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그가 원룸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7ｍ 아래의 주차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곳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여부와 주행 거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6 16:22 3
친구들과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뒤 도주한 10대 결국 구속 친구들과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A군은 지난해 11월쯤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 B·C군과 함께 피해자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연인 사이였던 B군과 D양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술 자리에 D양을 불러 B·C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5.01.16 16:22 9
[윤덕노의 식탁 위 중국] 중국 명절음식 탕원(湯圓)의 기원과 역사 다양한 중국 이름이 있지만 주로 끓일 탕(湯) 둥글 원(圓)자를 써서 탕원, 또는 으뜸 원(元) 밤 소(宵)자를 써서 원소라고 부른다. 경단이 둥근 이유도 보름달을 닮았기 때문이고 북방에서 탕원이라는 이름 대신 으뜸 원(元)과 밤 소(宵)자를 써서 원소라고 불렀던 것도 원소절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춘절 혹은 원소절에 밀가루로 빚은 만두로 하늘에, 조상에 차례를 지냈던 이들이 밀 재배 지역이 아닌 강남의 쌀 재배지에서 찹쌀가루로 대신 만두처럼 탕원을 빚어 명절 음식으로 삼았던 것이 지금의 탕원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25.01.16 16:12 22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세…"3000만원 달라"는 부모,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치아가 부러진 4세 아동의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20만원만 받고 소송비용 90%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법률상 책임 능력이 없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B군의 부모에게 있다"면서도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치아가 유치였고 이후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01.16 16:12 4
새벽 모텔 난간서 "살려주세요"…에어매트로 구한 男 알고보니 숙박업소 난간에서 "살려달라"며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의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6시 50분께 동구 대인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4층 난간에 올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묵고 있던 30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01.16 16:12 0
트럼프 1기 겪었던 윤병세 조언 "크게 주고 크게 받아라" [트럼프 어게인④]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탄핵 국면에서 외교수장으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맞았던 경험이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미 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차원을 넘어 상호 호혜적인 분야를 발굴해 트럼프와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초반에는 2017년 2~4월 석 달에 거쳐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렉스 틸러슨), 부통령(마이크 펜스)이 연이어 한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장관이 2017년 3월 방한한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을 긴 메모로 정리해 전달하고 이후 구두로 다시 강조했는데, 같은 해 4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달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에서 틸러슨의 발언에 해당 입장이 꽤 반영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2025.01.16 16:05 0
'후보 문재인' 사드 재배치 공약, 임기 내내 갈등 불씨였다 [트럼프 어게인④] 실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이어진 관련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마찰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다.(2017년 5월 2일 대선 후보 TV토론) 이와 관련,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8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10억 달러(약 1조3330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들은 트럼프는 내게 ‘(사드 배치 비용을)한국이 스스로 내게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매우 충격적"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반응 뒤 정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정식 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2025.01.16 16:05 0
트럼프-푸틴-김정은 직거래하나…한국 '3대 패싱' 위기 [트럼프 어게인④]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북·미 대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 구조의 변경 등 주요 이슈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제대로 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대화 재개 등은 좋은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허술한 협상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착시효과를 연출해서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관련, 트럼프 1기 출범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형성한 개인적 관계다. 2025.01.16 1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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