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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유가족 전담
국토교통부가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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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폭력사태 깊은 유감…타인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 지켜야"
최 권한대행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새벽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2025.0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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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5배 물어낸다…위조상품 27만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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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을 잃었다고?"…투자손실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5.0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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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타다 '쿵' 뇌사 이른 10대…시설 관리자들 처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놀이시설을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10대가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 있는 탑승 높이 8ｍ 워터에어바운스를 타던 C(19)군이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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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성 사진에 속아 12억 뜯겼다…'진짜' 피트 "끔찍한 일"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를 사칭해 한 프랑스 여성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뜯어낸 사건에 사용된 가짜 인공지능(AI) 사진이 공개됐다. 이후 브래드 피트 어머니 이름인 '제인 에타 피트'의 가짜 계정에서 연락이 왔고 이튿날에는 자신을 브래드 피트라고 소개하는 계정 사용자로부터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얘기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 '브래드 피트'는 안에게 "나의 사랑, 당신을 원해" 같은 달콤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안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2025.0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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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尹 기소 뒤 특검, 소용 있나"…야당 "검찰 어떻게 믿나"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법안 공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기소가 특검 출범보다 빨라지면서 특검의 실효성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데,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헌 조항"(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025.0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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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이거나 '음모론'이거나…여야 정치권 가짜뉴스 전쟁
그러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른바 ‘댓글 부대’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방패로, 댓글 부대를 창으로 삼아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식 전체를 쥐고 흔드는 ‘이재명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에 당에 유리한 정보를 홍보하는 조직인 ‘진짜뉴스 발굴단’을 꾸려 언론사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역공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도중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왜 유독 탄핵반대 집회에만 선택적 강경 대응이냐"고 주장했다.
2025.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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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9/45b214f4-f495-4868-a150-07e01848c25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尹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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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억 기업, 50곳 만든다" 제주산 식재료가 만난 신산업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해 2035년까지 매출 50억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하고, 이 중 5곳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새해 들어 도내 대학 3곳, 정부기관 및 단체 6곳, 푸드테크 선도기업 9곳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청정 제주의 가치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미래 식품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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