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새벽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가담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