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일 이런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은 6개월 뒤인 7월 22일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련 업계 등에선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꼽혔다.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급증했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