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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7bbd6958-8ca9-4f03-9b1c-da8e618d5092.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쯤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쯤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2025.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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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 목욕 7일에 한 번 가능…'수용번호 10' 尹의 독방 생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도 협력해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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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출석 땐 테이저건 등장하나…경찰, '장비 적극 사용' 검토
서울경찰청은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 하달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에 지지자들이 결집해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사용해 진압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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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인근서 경찰 폭행한 2명 구속…'폭행 경미' 3명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20일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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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선처 부탁"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1분쯤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행은 '경찰이 윤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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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포고령은 대통령 지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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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곧 출석”…직접 증인 신문 할 수도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된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차(지난 14일)·2차(지난 16일) 변론에는 불출석했다. 옷차림의 경우 ‘미결수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82조)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갈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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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서부지법 폭력, 헌정 유례 없다…결코 용납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대법관들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2025.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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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불법의 불법"…尹 영상 메시지, 탄핵심판 증거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직후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SNS 게시글, 옥중 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2025.0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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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영장발부 판사 등 2명 신변보호 시작…경호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가 20일부터 시작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 수위가 낮아질 경우 경호 단계도 함께 낮아질 수는 있지만, 요청자가 신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조치는 지속된다.
2025.01.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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