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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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9세 결혼 가능' 못박았다…"여성·아동권리 종말" 이 나라
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춰 경우에 따라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온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가디언에 "이라크에서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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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꺼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與 "침대축구 점입가경"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3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원에 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허위사실유포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재판을 지연 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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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부수자 동거녀 시신이…16년만에 붙잡힌 베란다 암매장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덜미가 잡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2~3시쯤 경남 거제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같이 살던 동거녀 B씨(당시 30대)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시신을 가로 43㎝·세로 70㎝·높이 27㎝ 크기 여행용 천 가방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