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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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어떻게 지하실에…中 뒤집은 현실판 '기생충' 미스터리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넷이즈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 출신의 리모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과거 집주인이 7년간 숨어 지낸 사실을 알고 놀랐다. SCMP은 장씨가 어떻게 지하실을 드나들었는지는 미스터리라고 했다. 중국 법원은 "지하실의 소유권은 리씨에게 있다"며 장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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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작" 유튜버, 세월호 때도 괴담 퍼뜨려 징역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61)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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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합격률 80%·수강생 1위' 거짓·기만 광고였다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인 공단기가 자사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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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받고 이혼 제기한 며느리…"집 돌려줘" 소송 건 시모 패소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시어머니인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기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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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안하면 비상한 결단"…탄핵 꺼내 최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점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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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시도 50대 검찰에 구속 송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분신을 시도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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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에 한파경보 발효
기상청은 3일 오후 9시를 기해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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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88d5f6f4-db4c-4811-b98a-517a73e82153.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거지에서 두 사람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은 압수수색 집행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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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래 없다” 초1때부터 엄마 간병…간도 기증한 21세의 굴레 [´어린 가장´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d0e9a482-4948-4da3-97a3-1334b2392888.jpg.thumb.jpg/_dc_180x120x180_/)
"내 미래 없다" 초1때부터 엄마 간병…간도 기증한 21세의 굴레 ['어린 가장'의 눈물]
새벽 씨처럼 가족돌봄아동이 가족돌봄청소년이 되고, 결국 가족돌봄청년에 이른다. 유전병 어머니를 챙기며 간도 기증한 새벽 씨는 "중학교 때 잠시 집을 떠난 동안 엄마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그때 내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제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자주 쓰러지는 어머니와 12살 어린 동생을 돌보는 윤서 씨는 "대학생 때 같은 일을 겪었다면 조금이나마 나았겠지만, 초등학생 때 돌봄을 시작해 심리적 압박감 등이 훨씬 컸다"면서 "내 삶이 벅차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꾸역꾸역 버텼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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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픈 엄마-두살 동생 돌보는 초1 유진이...이런 아이 2.4만명 [´어린 가장´의 눈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1e4b6994-94b6-496b-97cb-23a55f2f2396.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아픈 엄마-두살 동생 돌보는 초1 유진이...이런 아이 2.4만명 ['어린 가장'의 눈물]
유진 양 같은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이 전국에 최대 2만4000여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을 계기로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뒤 처음 나온 가족돌봄아동 실태 조사다. 그만큼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덜 된 어린 아이들에겐 가족돌봄이 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가족돌봄아동 발굴부터 지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