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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해 추징금 소멸됐다"…연희동 자택 환수 불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추징금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해당 자택의 소유권을 다시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2.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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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린 영아 시신 2구를 택배로…태국 무당이 벌인 짓
태국에서 주술사(무당)가 아기 시신 2구를 택배로 '고객'에게 보냈다가 적발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6일 태국 동부 사깨오주의 한 택배 영업소에 접수된 택배에서 검게 그을린 영아 시체 2구가 발견됐다. 자신이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술사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 4명이 시신을 3만밧(약 129만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으며 시신을 태국 북부 치앙마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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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동훈, 신선하고 용기 있다…김문수는 확장성 별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전 대표와 30분 동안 만났다며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김 장관에 몰려 있는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지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강조하면 지난해 4월 22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도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곤 (여당의) 승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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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지휘한 그곳…합참 벙커 간 최상목 "군, 위축되지 말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지휘가 이뤄졌던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장병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대리, 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며 최 대행은 또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군 당국자는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국가 안보만큼은 우선 챙겨야 한다는 기조 하에 군 통수권자의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은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장병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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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운항 중단한 항공기 기장…법원 "회사 정직처분은 무효"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7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회사의 정직 5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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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서 돌연 사라졌다…10명 탄 여객기 실종에 美 발칵
알래스카주 안전관리국은 이날 알래스카 어널래클릿(Unalakleet)을 출발해 놈(Nome)으로 향하던 베링 에어 소속 여객기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어널래클릿에서 이날 오후 2시 37분에 이륙한 이 여객기는 오후 3시 16분 어널래클릿과 놈 사이에 있는 노턴 사운드 만 상공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파악된 뒤 실종됐다. 알래스카주 순찰대는 놈과 화이트마운틴을 중심으로 지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날씨와 가시거리 문제 때문에 항공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02.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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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금지?…중국 매체 "앱은 제한해도 오픈소스는 못 막아"
중국 텐센트뉴스 산하 텐센트테크놀로지는 7일 '딥시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딥시크에 대한 해외 금지 사례들을 소개했다. 딥시크는 깃허브에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들인 딥시크-V2, 딥시크-V3, 딥시크-R1 등의 오픈소스를 공개해왔다. 딥시크가 지난달 20일 최신 모델인 딥시크-R1을 출시한 이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AMD,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세계 5대 클라우드 기업이 앞다퉈 딥시크 오픈소스를 채택했다.
2025.02.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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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서 차단하자…딥시크 "위조계정에 속지 말라" 첫 입장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와 위조 계정이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딥시크는 "이들 계정 외에 딥시크나 관련 책임자 명의로 외부에 회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다른 계정은 모두 위조 계정"이라며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계정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떠한 비공식·개인 계정에 올라온 정보도 딥시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으니 주의 깊게 식별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딥시크 AI모델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위챗의 공식 사용자 그룹 외에 딥시크 공식 그룹과 관련된 모든 요금 부과행위는 허위이니 재산 손실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판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2.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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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영상 담당자 상담도 중단”…방심위도 덮친 예산삭감 사태
방송과 인터넷상의 각종 콘텐트를 심의·제재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최근 정부 지원 예산 삭감으로 업무 마비 수준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방심위 내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부서 운영비가 대거 삭감돼 A4 용지나 프린트 토너 같은 최소한의 사무용품과 생수 등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상비 삭감으로 관제실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져 TV를 꺼놓고 업무를 보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예산 삭감으로 방심위 외에도 감사원과 검·경, 각종 정부기관 등이 업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속출하자 여당 측은 "지난해 말 4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방 삭감한 민주당 예산 독주의 부작용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2025.02.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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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약·인재 보강 조기대선 박차…與 “李우클릭? 씨없는 수박”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정책 소통 창구인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 Q’ 출범식을 가졌다. 모두의 질문 Q는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등이 주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박 센터장은 이날 "대선 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로 승계될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대선 공약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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