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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변론 기일 앞두고...與 “사법부 때리기” 맹공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검찰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반탄파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카르텔을 형성에 사법부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2025.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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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과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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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받는 현역군인 30명…장군 17명·영관급 장교 13명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이 장성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었다. 이 밖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5.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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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 변호” 尹 후회할 때…“가학적 수사” 한동훈의 등장
「 7회 "가학적으로 수사했지!".주 5일 검사실 숙식한 초임 검사 한동훈 」 2002년의 어느 날 수원구치소.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시작해 피나는 노력 끝에 한 계단 한 계단 중앙까지 올라온 흙수저형, 대기만성형 검사였다면 한 검사는 첫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한 전형적 엘리트 검사였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우수했기에 그 부류의 다른 엘리트 검사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 서울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5.0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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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출장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 직위해제…피해자 ”대학 비일비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ef3226cc-e60e-44b0-a749-7dbd0ef5ed2d.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해외출장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 직위해제…피해자 "대학 비일비재"
해외 출장 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기소된 데 이어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연세대 교수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대학 안에서 비일비재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낙인찍히거나 진로에 영향이 있을까봐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할 때가 많다"며 "특히 학내 성평등센터나 교무처가 가해자 처분 관련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연구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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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나 살해하고도 "화나서 그랬다, 왜 화났는진 모르겠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화를 참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2025.0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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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인데 27㎏…"채식으로 아동학대" 호주 부모 징역형
8살 때부터 시작된 채식으로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돌보지 않은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부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딸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부가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딸이 일반적인 10대 청소년과 달리 집에서 '텔레토비' '겨울왕국' '토마스와 친구들' 등 유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면서 이들의 집에서 딸의 나이에 맞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2025.0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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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좋아한다고 괴롭힘"…멕시코 소녀, 대통령까지 나섰다
멕시코에서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0대 청소년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18일 오전(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강조했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하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멕시코시티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2025.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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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조원어치 금이 여기에? 머스크 금 찾아 나선 美기지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미 정부 곳곳의 돈 낭비를 파헤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정부 금 보유고 조사에 나설 생각이다. 머스크는 17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포트 녹스에서 금을 찾고 있다"라며 "포트 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폭스뉴스에 DOGE가 포트 녹스를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2025.0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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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업정지 당해도 버젓이 골드바 팔았다, 은거래소 무슨 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06af6d66-5fb5-4a2f-8b47-3e1ee1f580c5.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영업정지 당해도 버젓이 골드바 팔았다, 은거래소 무슨 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행 임시중지 명령 제도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중지 명령 발동 조건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일괄적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은거래소 측에서 일부 주문에 대해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등 명백하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시중지 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없었다"며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2025.0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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