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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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中 홍색공급망 맞서 민주진영 글로벌 공급망 구축해야"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 국제포럼에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만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함께 인공지능(AI) 칩 산업망 글로벌 연맹과 첨단 반도체 산업 민주 공급망을 구축하는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잉원(蔡英文) 전 대만 총통도 포럼에서 "민주화 이후 더욱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를 육성한 대만의 존재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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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오르자 절도범 판친다…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60대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금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2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0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20대 남성이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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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나오는 선거 포스터 이제 그만…법개정 서두르는 日 선거와 무관한 강아지 사진을 내걸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등장하는 등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선거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선거와 전혀 무관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게시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이 올여름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각에선 ‘품위 규정’ 해석이 애매하다는 등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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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억 안 주고 버텨…'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이번 대상자 중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 만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가 처음 나왔다.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행 명령→감치 명령→제재' 3단계가 '이행 명령→제재' 2단계로 줄었기 때문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제재 조치 간소화 등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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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양대노총 거론하며 "설득 어려워 '52시간' 반대" 특히 반도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의 경우 이 대표의 반대가 완강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주요 기업 대표를 불러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기업 대표도 (주 52시간 예외 관련한) 말은 하지 않더라’는 취지로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투자의 관점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