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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도 연금 월 100만원?…배현진, 박탈법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5.0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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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심의위 다음달 6일 진행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반려한 서울 서부지검의 결정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2025.0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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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 살리자" 24조 푼다…예산 62%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시가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시민 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도 조기에 추진한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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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상담하다 돌변…칼 꺼내더니 4000만원 들고 튀었다
흉기로 금융기관 직원을 위협해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께 대구 중구 모 금융기관에서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외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와 외투를 벗고 현금 가방에 천을 씌우기도 했다.
2025.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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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명소 성산에서 힐링…제주해양치유센터 2028년 문 연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중 제주해양치유센터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흥리의 옛 지명이 ‘심돌(힘돌)’인 점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모티브가 됐다. 프랑스와 독일의 해양치유산업은 1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왔고, 일본은 40년 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도입해 전국 20여곳에서 해양치유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5.0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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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짜리 '황금 변기' 5분 만에 뜯어갔다… 98㎏ 금은 어디에
480만 파운드(약 88억)의 황금 변기가 불과 5분 만에 도난당했다고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5명의 남자는 차 2대를 훔쳐 탄 채 궁전 부지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며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벽에서 변기를 떼어낸 뒤 5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카(America)'라는 이름의 이 황금 변기는 이탈리아의 설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다.
2025.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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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날 수백만 원어치 술 대접…합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이들 공무원 2명은 합천군이 추진하던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A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 2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별개로 경남도는 지난 24일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정직과 경징계 요구를 받은 합천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2025.0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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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기이한 범죄'…제주서 유골함 훔쳐놓고 "28억 내놔"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 10분쯤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서 유골함 6기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봉안당에서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3개씩 2곳에 숨겨놓은 뒤 당일 오전 출국, 직항으로 홍콩으로 갔다. 경찰은 사흘간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해당 영상으로 현장을 추정, 인근 야산을 뒤져 유골함 6기를 26일 모두 찾았다.
2025.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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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로또 1등' 소식에…돌변한 전처 "성폭행 당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전처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201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가 위장 이혼 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1심 재판부는 "전처는 피고를 예전에도 고소했었는데 당시 '성폭행'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피고가 로또 1등이 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2025.0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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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1만7000명 뽑는다…작년보다 8.2% 늘어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작년(1만6333명)보다 8.2%(1332명) 늘었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4명(3.4%)을 뽑는다.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이 6월 21일, 7급이 11월 1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2025.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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