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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갈등 중 가장 심한 건 보수ㆍ진보간 이념 갈등…‘나는 중도’ 응답은 절반 육박
보수ㆍ진보간 갈등이 두드러졌지만, 자신의 이념 성향은 ‘중도적’이라고 평가한 이가 전체의 45.2%에 달했다. 보수적이라고 답한 이는 30.2%(다소 보수 25.1%ㆍ매우 보수적 5.1%), 진보적 이라고 답한 이는 24.6%(다소 진보 21.4%ㆍ매우 진보 3.2%)였다. 연구 책임자인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통합 관련 정책 수립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2025.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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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3058명 타당"…여당도 원상복귀 수용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국민의힘은 이 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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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14년만 종지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운영자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4년 만에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엔(현재 환율로 약 129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5.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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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취한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outlook]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를 편들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 군사력을 앞세워 국제 규범을 무시해도 미국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 김정은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조선뿐 아니라 원자력·방산·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인 고리를 우리 업계가 점유한다면,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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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이대로면 60년 뒤 인구 반토막"…OECD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60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5일(현지시간) 발간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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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경쟁…與 "배우자는 세금 0" 野 "18억까지 면제"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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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노딜수습 진땀 "美와 곧 실무회담"…佛 '핵우산론' 꺼내
예르마크 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미국 간 양자 관계 틀 내에서의 입장 조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전면 중단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X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의 다시 협상할 뜻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뗀다면 러시아 깊숙이 닿을 수 있는 전략적 핵무기와 유럽 공군이 탑재할 수 있도록 유럽에 배치하는 ‘준 전략적’ 핵무기를 모두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영국의 핵무기는 전투기가 아닌 잠수함에만 탑재되는 (SLBM으로) 발사 시 잠수함 위치를 노출할 수 있어 능력이 제한되다"고 전했다.
2025.03.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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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간첩 혐의 중국인 12명 무더기 기소…"韓외교부도 해킹"
미국 정부기관 및 기업과 한국 외교부 등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이 무더기로 미국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공안 요원,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인 '아이순'의 직원 등 8명이 2016~2023년 미국의 종교단체, 언론인, 정부기관을 표적 삼아 e메일 계정, 휴대전화,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2011년부터 미국 기반의 IT 기업, 싱크탱크, 방위산업체,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데이터를 빼낸 뒤 판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중국 공안부나 국가안전부가 해킹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했다"고 했다.
2025.03.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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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정부 반기재부 될 것"…민주 '예비비 통제' 공약 추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반(反) 검찰’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 기재부’가 될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말이 나온다. 또 기재부가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서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이 대표는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추진했는데, 이에 정부·여당이 반발하자 이 대표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5조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아무 때나 꺼내쓴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5.03.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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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7월 트럼프 방일 추진…그가 혹할 '화성 보물' 준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일 오사카 엑스포 기간(4~10월) 중 미국의 날로 지정된 7월 19일 전후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미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작성했던 일본 정부는 오사카 엑스포와 화성 운석에 대한 문답을 준비했는데 실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오사카 엑스포 캐릭터인 먀쿠먀쿠 인형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오사카 엑스포 홍보에 공을 들였다.
2025.03.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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