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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 만들었다” 대학가 살인 예고…20대 2심서 실형
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다.
2025.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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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수함 건조 능력 없어∙∙∙러 지원해도 기술적 난제 여전”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은 13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면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핵 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상당한 공급망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잠수함은 해중에 깊이 잠항하기 때문에 높은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몸통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북한이 갑자기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잠수함에 탑재할 정도로 안전하고 소음도 크지 않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항상 있는데 잠수함 내부 전체에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안전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북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최근까지 이러한 기술을 훔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 등 원자력 관련 기업에 계속
2025.03.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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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헌재, 민주당 정치적 탄핵남발에 역사적 판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재가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2025.03.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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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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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 요구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법개정안 상정·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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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려아연·영풍MBK '댓글부대' 의혹 관련 포털사 압수수색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전날 네이버 등 포털을 대상으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 상당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정당화하고 고려아연을 폄훼하는 등 지극히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MBK와 영풍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조직적인 댓글 작업과 허위사실 유포 의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5.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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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했다가…두살 아기 한쪽 눈 실명, 뭔일
영국에서 2세 아기가 얼굴에 뽀뽀를 받았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군가가 아이의 얼굴이나 눈 주위에 뽀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사이먼은 "우리 부부는 헤르페스 보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뽀뽀로 아이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를 해할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이가 겪기엔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2025.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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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직무정지 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결정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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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수 화물선, 中선박과 충돌해 선원 다수 사망…양국 쉬쉬"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서해를 항해하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 후 침몰했다. 사고가 발생한 중국 남동부 서해 수역은 북한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에 자주 이용하는 루트다.
2025.03.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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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2000%? …불법 대부업자 5명 덜미, 총책 구속
연 2000%에 가까운 초고금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5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2025.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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