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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2 재∙보궐 외국인 유권자 14만명…중국인이 11만명
다음달 예정인 4ㆍ2 재ㆍ보궐 선거에서 중국인 11만3500명 등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내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는데,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25.03.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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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출산·군복무 '연금혜택 크레디트 반토막' 수정안 제출
18일 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크레디트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년 넘게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안을 발표할 때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18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논의한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는 것이고, 군 크레디트는 복무기간 전체를 산입하기로 국회가 뜻을 모았는데"라며 정부 안을 비판했다.
2025.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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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차고 랩∙댄스까지…뜨거운 칠곡 '쇼미더 할매' 오디션
수니와칠공주의 새 멤버가 되기 위해 이날 출사표를 던진 할머니는 모두 6명. 수니와칠공주의 공연을 보고 감동한 강정열(75)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에서 칠곡군으로 이사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도전했고, 경쟁 그룹인 ‘텃밭왕언니’의 리더인 성추자(82) 할머니는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로 참가했다. 치열한 오디션 끝에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로 뽑힌 할머니는 지천면 신1리에 사는 이선화 할머니였다.
2025.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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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유전병 위독한데, 친부모 정보 접근 금지"…해외 입양아들 눈물
2020년 그는 노르웨이 총리에게 입양인의 알 권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하며 노르웨이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권리가 입양인들에게는 배제돼왔다"면서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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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악플러' 개인정보 유포범, 바이두 부사장 딸이었다…"사과"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제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해외 소셜미디어 자신 계정에 타인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장원영의 팬으로 알려진 셰 부사장의 딸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셰 부사장의 딸 A씨는 부정적 댓글을 단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의 직장, 거주지,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온라인상에 퍼뜨렸다.
2025.03.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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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물침대 누워 790만원 번다"…남성 전용 꿀알바 정체
우주유럽국(ESA)에서 열흘간 물침대 같은 욕조에서 생활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약 793만원을 지급한다. 13일 데일리메일은 ESA가 지난달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메데스 우주 병원에서 우주 속 무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비발디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험 참가자들은 5일간의 기본 측정을 마친 후 10일 동안 물 위가 방수 천으로 덮인 욕조에 누워 고르게 떠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한다.
2025.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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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쓰여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결정 때는 모두 이유 요지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했다. 헌재심판규칙에 따르면 선고 시에는 재판장(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25.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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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美 올해 성장률 전망 2.1%→1.7% 하향… "무역전쟁 위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전쟁 위험을 반영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이처럼 수정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1.5%로 낮췄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시작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과 세계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2025.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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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수련 없애고, 날새며 환자 돌봐야" 서울대병원 교수 제안
권 교수는 "함부로 말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가르치는 일에 관심 없는 소수의 교수 때문에 교수와 전공의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해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교수와 전공의 간의 관계가 유교적 사제관계가 더는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현재 우리나라 수련제도(일본 도제식 독일 계약식)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박사학위 필수조건 때문에 전공의들이 교수에게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맺었다.
2025.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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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일침에…"을사사적" "참스승" 의료계 두쪽 났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수업·병원 복귀를 전면 거부하는 현재 투쟁 방식 등을 비판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의 비판 성명에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날 하은진 교수 등 4명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며 의대생 복귀를 막는 의대생·전공의를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구조사·간호사가 전공의를 가르치는 일도 당연히 없고, 교수가 전공의에게 흉관삽입술·중심정맥삽입술·기도삽관술 등을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며 "복귀자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성명 내) 응급의학과 관련 내용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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