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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尹파면은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작가 414명 한줄 성명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비롯해 문인 41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25일 공개된 성명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적었다.
2025.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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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45여일 금치 징벌 내린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구치소는 A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고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5.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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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5.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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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아니냐" 전화만 수십통…목사들 울리는 '좌표찍기'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씨가 지난 14일 게시한 영상 이후 비난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경기 수원 광교 소재 D교회 관계자의 푸념이다. 김씨는 "광화문에 나가는 성도들을 이단에 경도됐다고 단정해서 말하고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목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무슨 상관이냐"며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 민주노총, 대진연,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에 경도됐다고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모 전도사가 운영하는 F 유튜브 채널(구독자 21만명)은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김삼환·김하나 명성교회 목사 등 대형교회 목사들까지 비판한다.
2025.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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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3.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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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 하루 앞두고 "정의 실현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등과 대전현충원에 안치된 연평해전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2025.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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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기습공탁' 인정 않기로… 동물학대 양형기준 새로 마련
성범죄, 사기 범죄, 동물학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 때 판사가 고려해야 하는 새 양형(형량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 양형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25.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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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관련 수사를 이번 달부터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의 집값 담합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5.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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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사회 갈등은 보수·진보…10명 중 8명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2025.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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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도민권익위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는 500원인데 용인·부천·안산·평택은 5000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도시공원·녹지 점용료가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는 소액 부징수 금액 기준이 제도 취지와 달리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도로점용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징수 기준 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하면서 수원·용인·성남·부천·안산시 등 15개 시는 1만원, 평택·이천·양주·안성 등 9개 시·군은 5000원으로 서로 다르다.
2025.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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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0L 기름창고 터지면 끝장”…그날 교도관은 소방관이 됐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08643c0-1aeb-446e-a621-45a378ca27fe.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