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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관세협상 서두르지 않겠다…최종 결정은 새 정부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파이널한(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025.04.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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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낙인 전 ‘도산 예방 조정’ 신설… 구조조정도 통합
서울회생법원은 16일 간담회를 열고 "회생신청 전 당사자들을 모아 진행하는 예방적 조정절차(pre-ARS)를 신설하고, 워크아웃과 ARS 회생절차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형태의 절차도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접어들 상황은 아니더라도 채무를 조금만 협상하면 정상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프리-에이알에스(pre-ARS)’ 제도를 새로 만들어 회생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게 가장 새로운 변화다.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은밀하게 하다보니, 협의 없이 법원에 갑자기 오는 경우 혼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회생신청 이전의 절차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과 병행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현행 제도하에서 협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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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등 영화인 탄원서…"'서부지법 취재' 다큐감독 무죄"
박찬욱 감독을 포함한 영화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탄원서에 연명했다. 정 감독 측은 정 감독이 1월 19일 오전 3시가 아닌, 난동이 벌어진 뒤인 오전 5시쯤 법원에 진입했다며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5.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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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총상 입고 결국 숨졌다…'임용 1년' 순경 총기훈련 참극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경찰 실내사격장에서 진행된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정례 사격 훈련을 하며, 이번 사고 역시 정례 사격 훈련 중 발생했다.
2025.04.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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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단,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 담은 군 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 의혹을 받는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앞서 박 대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 17개가 기재됐다며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대통령 격노’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5.04.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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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길거리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발길질…경찰, 용의자 추적
길거리에 주차된 약 1억원 상당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길거리에 주차된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쉈다.
2025.04.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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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빨간 간판 금지’시킨 지방 관리 결국 면직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 조사에 따르면 산허시 당국은 상점 광고 간판에 빨간색·파란색·검은색 배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고 다수 매장에서 빨간색 간판을 교체했다. 허베이성 랑팡시 정부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산허시 시장감독관리국의 간판 색상 제한 조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 주요 책임자를 면직하고 산허시 당·정 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시정과 반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4.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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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는 이에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트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1일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25.04.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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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이철우 경북지사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2025.04.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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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등 ‘패스트트랙’ 재추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이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25.04.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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