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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압박에 방역패스 해제…밀어붙이다 혼란만 키운 정부
1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6종 시설 방역 패스 해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3월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당위성과 과학적 근거 철저히 준비해 국민 설득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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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음’ 튼 날, ‘이재명 욕설’도 공개…막장 치닫는 대선판
유력 대선 주자와 그 가족의 적나라한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MBC는 16일 심층 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진보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자인 이명수씨 사이의 사적 통화 내용 등이 담긴 7시간 45분짜리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발췌해 보도했다. 가세연은 16일 오후 공개한 4분 25초짜리 영상을 통해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형수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및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자신의 조카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연달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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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붕괴현장 찾아 사과…실종자 가족 “사람 찾아내라”
정몽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마저 땅에 떨어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사죄했다. 정 회장은 이날 피해자 가족에게 "(실종자 구조를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 "피해 보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의 반발로 10여 분 만에 천막에서 빠져나왔다. 실종자 가족은 정 회장을 향해 "벌써 일주일 허송세월이 지났다" "실종자 구조작업에서 손을 떼라" "우리한테 고개 안 숙여도 되고 실종자를 찾아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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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아내가 정치권 누굴 알아 인선했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7일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MBC 보도)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씨가 대선 캠프 운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면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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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건희 등판 문제없어…조력 받아 활동하면 우려 불식"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공격이 과하다고 해서 배우자가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늦추는 건 또 나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배우자는 어쨌든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MBC에서 방송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윤 후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지원하고 캠프 구성을 위해 사람을 영입하는 제안도 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국가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비과학적으로 무속인에 따라 판단한다면 큰 문제지만, 예를 들어 왕(王)자 논란도 지지자가 토론 용기를 북돋는 의미에서 한 것은 의사결정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그런 비과학적 조언이나 과정을 거친다면 당연히 여당으로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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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보도후…'김건희 팬카페’ 회원 하루만에 200명→1300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온라인 팬커뮤니티 회원수가 하루 사이에 5배 넘게 급증했다. 뉴스1에 따르면 15일까지 팬카페 회원 수는 200명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17일 MBC 시사프로 ‘스트레이트’에서는 김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녹취록 중 일부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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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 배출 적다”…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12~18세에 방역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1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6종 시설 방역 패스 해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 “오미크론, 주말께 우세종 될 듯” 10세 미만 감염 아이 첫 위중증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번 주말께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 위중증 환자 1명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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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외상은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도 표현과 분량이 줄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이란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현재의 관계를 진단한 후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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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7/8efcde57-8c01-4016-8db6-5edbb531133f.jpg.thumb.jpg/_dc_180x120x180_/)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