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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당진 자매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영상]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022.01.25 18:14 0
지난해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5년 연속 상승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2016년 53점을 받아 52위를 차지한 이래 5년 연속 순위가 상승(52→51→45→39→33→32)했다. 2022.01.25 18:02 1
여성인척 접근, 男성착취물 제작‧판매…김영준 1심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25 18:02 0
대선주자 "신한울 3·4호 재개"에, 문승욱 "바람직하지 않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 3·4호 건설 재개"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5일 문 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차기 후보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많은 수 원전이 특정 지역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 정부의 입장은 더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한울 3·4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며 건설 재개를 공약했다. 2022.01.25 18:02 0
2억원 장학금…수혜자 없자 기준 완화한 충남대 장학금 2억원 대상자 없어 충남대가 ‘장학금 2억원’이란 파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수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학측은 다만 특정 학과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학문 분야 지원을 위해 의예·수의예·약학 분야는 장학금 지급 대상서 제외했다. 전 과목 1등급→1.8등급으로 기준 완화 이에 충남대는 올해부터는 전 과목 평균이 1.8등급 이내인 학생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2022.01.25 18:02 9
[속보]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실…허위 시 취소 요구"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 경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을 조사·논의했다. 추진단은 또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2.01.25 17:52 17
尹 "정의연 사태로 공정 무너져"…윤미향방지법 통과 촉구 윤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민이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가로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엄두조차 못 낼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의원을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연 사태는 일부 시민단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다수 올바른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22.01.25 17:49 0
홍준표, '공천 갈등' 윤석열 측 겨냥 "개가 짖어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개가 짖어도"라고 반응했다. 그는 또다른 지지자가 "홍 의원이 두려워 윤 후보 측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글에도 "개가 짖어도"라고 답했다. 이후 윤 후보 측에서 홍 의원을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 의원은 최근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 권영세(선대본부장)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2.01.25 17:49 1
檢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유경필 좌천, 이규원 교체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를 비롯해 총괄팀장인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유임됐고, 실무를 총괄하는 김익수(49·35기)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검사도 잔류했다. 대장동 수사팀 평검사 중엔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41·40기) 검사가 부산서부지청으로 전보된 것을 비롯해 최성규(40·40기) 검사가 수원지검, 문종배(40·41기) 검사가 고양지청, 양찬규(39·41기) 검사가 인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에 마지막까지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맡던 강일민(46·40기) ·곽중욱(39·42기) 검사는 각각 광주지검과 평택지청으로 전보됐다. 2022.01.25 17:49 1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첨예한 진영 갈등을 일으키면서 검찰개혁을 몰아붙였고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정웅석(6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에 22년간 직간접 참여하고 연구해온 대표적 전문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에서 지금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2022.01.25 17: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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