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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걸레 짜는 상황”…나이팅게일 생일에 간호사 4000명이 모인 이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22 국제간호사의날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 불법 의료 근절 및 의사와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2022.05.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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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17명인셈"…제왕적 교육감, 백년대계를 4년짜리로
한 장학사는 "3~5월이 주로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때인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교육감이라면 그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 어차피 뒤집힐 것이기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감도 재선을 노리려면 자기 사람을 요직에 많이 앉히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키워주고 싶지 않겠나"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등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교육단체의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정기오 전 한국교원대 교수는 "여수, 청주, 수원, 성남 등 비교적 큰 도시도 교육자치권이 없고 해당 시·도 교육감이 모든 인사권과 재정을 쥐고 있다"며 "박탈된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권을 회복하고 시·도 교육감은 원래 기능인 ‘장학’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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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18명 vs 보수 31명…교육감 선거 때면 분열하는 보수 왜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조 후보는 12일 서울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다. 하지만 진보만 출마한 광주·전북·전남과 보수만 나온 경북을 제외하고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벌어지는 13곳만 보면 진보 18명, 보수는 31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부터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이 교육 현장에 일찍 자리 잡은 반면 보수는 교육감 선거에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며 "일찌감치 단일화로 교육감을 장악한 진보 진영에 비해 보수는 번번이 분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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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과 비리 판치는 교육감 직선제 반드시 고쳐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3/7ef628a3-4054-4efd-be45-5c2514d70499.jpg.thumb.jpg/_dc_180x120x180_/)
[사설] 편법과 비리 판치는 교육감 직선제 반드시 고쳐야
지자체는 시장·군수까지 선거로 뽑지만 교육감은 지청·부속기관의 인사·예산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 의식조사에서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시·도지사에 대해선 27.7%였던 반면, 교육감은 56.4%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는 1인당 평균 11억1000만원을 지출해 시·도지사(7억6200만원)의 1.5배나 많이 썼다.
2022.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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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인데...김대기, 尹정부 첫 회의 불참한 까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지난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장모상으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실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라는 점에서 김 실장의 불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한다. 한편, 김 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자 정·관계에선 "첫 인사중 가장 잘 된 인사가 김대기 실장의 임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2.05.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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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늘리기론 해결 못한다…´문송합니다´ 해법 왜 외면하나 [김창현의 이의있는 고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2/07203765-7960-403a-b450-ce3af943b0aa.jpg.thumb.jpg/_dc_180x120x180_/)
공무원 늘리기론 해결 못한다…'문송합니다' 해법 왜 외면하나 [김창현의 이의있는 고발]
고등학교 때 문과를, 대학에선 국어국문학과 정치외교학을 복수로 전공하고 졸업 후 반년째 취업 준비 중인 나는 몇 달 전 고교 입시 문제로 고민 중인 사촌 동생에게 인문계고가 아닌 미용고등학교를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를 덜려고 했다. 500쪽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실적’ 자료집에서 ‘인문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를 졸업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가 확대됐다’는 문장 한 줄이 전부다.
2022.05.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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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명강행, 첫 임시국무회의…尹, “손실보상 안 하면 법치국가 아냐”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두 명을 참석시키는 ‘어색한 동거’를 감수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실제 이날 회의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9명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2022.05.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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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자부 이창양·중기부 이영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들 2명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2022.05.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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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미크론 발병에 권영세 "적극 도울 의향...관련 예산 검토"
이를 남북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에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도 "북한에서 오미크론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많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에게 윤 대통령이 대북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린다"면서도 "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고 답했다.
2022.05.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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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살려내. 진실을 말해 살인자야”...두 소녀 투신한 날 열린 '청주여중생 사건' 재판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A양 유족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A양 유족은 결심일 하루 전까지 "C씨의 계획범죄와 성폭행 증거인멸 행위가 의심된다"며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다. A양 유족은 가해자인 계부와 동거 했던 B양이 범행 현장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로 인해 딸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2.05.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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