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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다 지키다 빚만 남았는데..." 600만원 빠진 폐업자 분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골자인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폐업한 ‘전직’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되는지를 두고서다. 코로나19 이후 4개의 가게 중 3개를 정리한 민강현(50)씨는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게를 접고 있다"면서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한 건지, 업종을 바꾸기 위해 폐업을 한 건지 등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방역지원금과 이번 손실보전금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며 "어느 정도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게 논의할 것이지만,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폐업한 기준일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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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확진 걱정없다…10일 격리·PCR 지원하는 여행사는?
이와 같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행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객을 돌봐주고 자가격리비를 지원하는 여행사가 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체류비를 지원하고 격리 기간 식사비, 가이드·통역 서비스, 공항까지 교통비, PCR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반갑지만 정부 발표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진 않았다"며 "아시아 국가로 국제선 항공편이 많이 늘고 입국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야 회복세가 피부로 와 닿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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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복지에 필요” 국회 첫 연설서 연금개혁 시동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이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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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게”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간관리자들이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일을 더 많이 하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임금 체계는 고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정부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성패는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조합 존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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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위기의 영국 구한 처칠·애틀리 협치처럼…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7/3fa79a4b-656b-4288-ac17-fd209bcbbf7e.jpg.thumb.jpg/_dc_180x120x180_/)
[view] 위기의 영국 구한 처칠·애틀리 협치처럼…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연립내각 모델을 언급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처칠이 1940년 6월 연설에서 "후손들은 지금을 ‘가장 위대한 순간(Finest hour)’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처럼, 영국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 독일에 맞섰던 경험은 자랑스러운 기억이 됐다.
2022.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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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백에 추경호 국무회의 주재…3개부처는 차관 참석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회의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12일부로 사임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해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차관이 참석했다.
2022.05.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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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막고 있는 러시아… 유엔 사무총장 타협안 추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출의 길을 여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러시아 정부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칼륨 비료 수출 제한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일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2022.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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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코인 투자·불법도박에 썼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불법도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가상자산 투자 및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횡령한 직원 3명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2022.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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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총격 사망에 美시카고시 특단조치…“밤 10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
16일(현지시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금지 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후 라이트풋 시장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6시 이후 청소년은 밀레니엄파크에 성인 동반자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렸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범죄 다발지역) 청소년들의 트라우마가 악화했다"며 "부모의 관리감독 하에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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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7000억원 EPL 첼시 매각…영국 정부 승인 없어 표류상태
42억5000만파운드(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첼시 매각 계약이 영국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표류 상태다. 16일(현지시간) BBC, 더 타임스 등 영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직 미국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 공동 구단주인 토드 보얼리의 첼시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올리가르히(신흥재벌) 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등 서방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2022.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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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각산에서 시작한 제약기업 보령, 우주사업 나선 이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805b0e55-9b95-4020-96b9-00fa0f7514af.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