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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3심인 대법원으로 곧바로 상고하는 걸 '비약적 상고(飛躍上告)'라고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했으니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본 겁니다. A씨가 비약적 상고장을 내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항소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2022.05.19 22:07 0
'소화가 잘되는 우유'만 마셨는데…매일유업 최대 11% 가격 인상 1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소화가 잘되는 우유' 가공유와 '우유속에' 시리즈, 상하농원 계란 등 일부 제품 출고가를 오는 6월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소화가 잘되는 우유' 가공유 3종의 출고가가 4.9%, 우유속에 시리즈 3종은 10% 인상된다. 소비자가는 각각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50원에서 1120원으로 인상된다. 2022.05.19 22:00 3
"임영웅이 0점이라고?" 뿔난 엄마부대, 뮤직뱅크 난리났다 뮤직뱅크 제작진은 청원 답변에서 "지난 2~8일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KBS의 TVㆍ라디오ㆍ디지털 콘텐트에 방송되지 않았다"면서 "임영웅의 신곡은 KBS 공영미디어 국민 패널 대상(1만7609명)으로 실시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온라인조사)에서도 0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을 신청한 한 팬은 "신곡이 출시된 첫 주에는 시청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뮤직뱅크 측에서 만들어 놓은 통상적 집계 기준"이라며 "마치 임영웅 신곡만 시청자 선호도가 0점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가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석은 음원 5점, 시청자 선호도와 소셜미디어 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지만, 방송 점수에서 4948점을 기록해 1위를 할 수 있었다. 2022.05.19 22:00 27
김성한 안보실장, 日 안보수장 아키바와 첫 통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아키바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9일 첫 화상 협의를 갖고 북한 도발 동향과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의 도발 동향, 지역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적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 협의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2022.05.19 21:47 0
'물가 비명' 英 얼마나 심각하길래…"4명중 1명 끼니 걸렀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계란과 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영국 시민 4명 중 한 명이 식료품비 상승 때문에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인 4명 중 한 명은 최근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2.05.19 21:47 3
가계 덮친 ‘물가 폭탄’…덜 샀는데, 나간 돈은 늘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 가계 소비지출이 11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1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7% 늘었다. 1분기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6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 증가해 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2022.05.19 21:47 6
창고에 고기 수북…물가 대란 속 10% 싸게 고기 공수한 비결 [르포] 섭씨 영하 18도인 창고 안에는 어른 키의 세 배 높이만큼 수입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임승현 이마트 축산팀 돈육 바이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지난해 스페인과 돼지고기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체결돼 한발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2011년 지어진 이마트 미트센터는 전국 최대 축산물 가공‧포장 센터다. 2022.05.19 21:47 2
금리 올라도 우는 보험사…재무건전성 비상에 채권 발행까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RBC가 평균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25%에서 올해 1분기 말 2.969%로 0.71%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면 사라질 RBC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금리를 약속하는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RBC 비율 관련 유예 조치나 K-ICS 조기 조입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21:38 0
"심판 콜 보고 뛰었어야지"…두산 감독이 복기한 '좌익수 병살타' 1사 만루에서 조수행이 좌전 안타를 치고 3루 주자 김재호가 홈을 밟았는데, 2루 주자 정수빈과 1루 주자 안재석이 둘 다 아웃돼 그대로 이닝이 끝나버린 것이다. 김 감독은 19일 잠실 SSG전에 앞서 "안재석이 심판 콜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코치들이 계속 '진루'를 외쳤지만, (선행 주자) 정수빈만 바라보다 다시 (1루로) 돌아가더라"며 "정수빈은 (조수행의 타구가) 안타든, 플라이든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다. 2022.05.19 21:19 0
암호화폐 투자 실패 빚 갚아준 父 살해하려 한 20대男 징역5년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아뒀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초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빚은 부모가 갚아줬다. 2022.05.19 21: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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