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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던 9살 온몸에 멍…'친모 학대' 잡은 가게 주인 기지
한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을 훔치는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아이를 도왔다. 그런데 B씨는 A군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 자국을 주목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A군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2.05.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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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본 여행도 갈 수 있다…6월 10일부터 관광객 입국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을 막았던 일본이 다음 달 10일부터 관광객을 다시 받기 시작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를 2만명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2.05.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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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실패, 내일 협상 재개...與 "선거 악재 우려하나"
이에 따라 6ㆍ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2022.05.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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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1층 상가 큰 매력 없다"…코로나가 바꾼 상권 지도
이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서모씨는 "지하 1층에서 배달 준비를 하면 배달기사가 음식을 빠르게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상 1층을 배달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모임이나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방문 고객이 확 줄고 배달 고객 비중이 커지자 1층의 가시성이나 유동성 매력이 떨어졌다. 아예 방문 고객을 위한 공간을 없애고 배달 고객만을 위한 매장도 늘었다.
2022.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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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TF' 띄웠다…검찰 에이스 총동원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후속 대책과 헌법 쟁송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26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각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2013년 9월 6일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
2022.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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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4800만원에 매수된 장교, 北수뇌부 제거 작전계획도 넘겨"
수천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으로 매수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 전산망을 해킹하려한 혐의로 붙잡힌 현역 장교가 이미 북에 넘긴 기밀에는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부대의 작전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육군 대위 A씨(29)의 공소장에 따르면 A 대위는 올해 2월 초 소속 여단의 지역대 작전계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민간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했다. 당초 북한 공작원은 여단 작전계획과 대대 작전계획을 요구했으나 A대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계획을 전송한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2022.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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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민주당만 빼고'…헌재, 5대4 격론 끝에 "선거법 위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 교수가 민주당 비판뿐 아니라 투표 참여도 권유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 글이 특정 선거나 투표를 목적으로 쓰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임 교수는 " 2년 전 '민주당만 빼고' 소동을 불러온 것은 칼럼 저자 임미리가 아니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이었다 "며 "헌재 결정으로 기득권의 오만에 대한 완벽한 헌법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2022.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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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 업무방해 처벌 합헌"…헌재 10년 만에 4대5 결론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며 " 사용자(회사)의 재산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 "고 밝혔다.
2022.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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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잃었다…헌재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윤창호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에 대해서도 마저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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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6발 분실…일주일 넘게 못 찾았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1주일 넘게 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탄을 분실한 A순경은 현재 용산 집무실 근무에서 배제돼 청와대 개방 안내요원으로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순경의 징계 여부와 지휘관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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