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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300m앞 '웅~웅~'...풍력발전기 소음 1억3800만원 첫 배상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6일 환경부 중조위는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2022.06.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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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 오전 1시까지 달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이 8월부터는 모든 노선에서 재개된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1호선이 7월 1일부터, 3ㆍ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각각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이 이달 7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고, 민자 노선인 9호선ㆍ우이신설선ㆍ신림선은 지난달 30일부터 심야 운행 중이다.
2022.06.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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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도 ´음주´는 무죄받았다…측정 못했을 때 法 판단은 [그법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6/e3a00494-c7b9-488c-907a-1ef9e35b91a9.jpg.thumb.jpg/_dc_180x120x180_/)
이창명도 '음주'는 무죄받았다…측정 못했을 때 法 판단은 [그법알]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기소→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5%에 해당한다고 판단)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해당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도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022.06.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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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탐사선 ‘다누리호’ 준비 현장 공개…7월 미국 발사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대전 항우연 본원에서 다누리호 발사 준비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다누리호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미 우주군기지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다누리호는 지금까지 극저온·고온, 전자파 시험 등 우주 환경 모사 시험 및 표면 다층 박막 단열재(MLI·우주의 급격한 열 변화로부터 궤도선을 보호하는 단열재) 장착, 발사장 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선적 전 검토 회의 등 작업을 거쳤다.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기지로 이송된다.
2022.06.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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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미스 따귀' 눈앞서 본 이서진에…"리얼?" 물어본 美배우
윌 스미스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하러 나온 코미디언 겸 배우 크리스 록이 탈모증으로 삭발한 자신의 아내인 배우 제이다 핀켓 스미스를 향해 농담하자 무대에 올라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시상식 테이블에 함께 앉은 할리우드 배우 조슈 브롤린과 웨슬리 스나입스의 반응을 전했다. 이서진은 "우리 자리에 조슈 브롤린하고 웨슬리 스나입스가 있었는데 둘도 놀랐다"며 "웨슬리 스나입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나를 보고 ‘real?’(진짜냐)이라고 물었다.
2022.06.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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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에 할머니 우르르…"월 수익보장" 이 설명회의 실체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금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암호 화폐를 금전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이번 사건에 쓰인 암호 화폐인 테라·루나도 금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적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암호 화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는 "비상장 암호 화폐는 사실 가치가 없는 신기루에 가까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신기술처럼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다단계 사기의 매개가 암호 화폐로 바뀐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암호 화폐 관련 범죄의 60% 이상이 사기죄로 처리되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암호 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2.06.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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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900만 넘었다…팬데믹 첫 1000만 영화 나오나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누적 관객수 886만8000여 명을 기록한 ‘범죄도시 2’는 이날 오전 13만2000여 명을 보태 누적 900만 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 2’가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넘으면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천만영화가 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개봉한 ‘범죄도시 2’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하 ‘쥬라기 월드 3’)이 개봉한 이달 1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2022.06.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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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신호위반 사고 낸 노인…“중대 과실 아냐” 보험금 돌려받아
새벽에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숨진 노인에게 중대 과실을 적용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치료를 받다 숨진 노인 A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에 A씨 측에 지급한 보험금 55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유족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2.06.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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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여자오픈 이민지 우승, 상금만 22억…3위 최혜진은 얼마
한국의 최혜진이 7언더파 3위, 고진영이 6언더파 4위다. 이민지는 16번 홀과 18번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US여자오픈 최저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이민지는 우승 상금 22억 5300만원을 받았다.
2022.06.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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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찾은 이준석…키이우 주지사 "국민의힘 대표단 감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키예프 지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쿨레바 주지사는 "대표단은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의 고문당한 민간인 매장지를 방문하고 이르펜에서 파괴된 주거 지역을 시찰했다"고 알렸다.
2022.06.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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