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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임금피크제 부정 아냐… 불안감 조성 말아야”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한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의 전환이
2022.06.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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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우크라서 귀국…정진석에 "추태 가깝다, 자기정치 말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 도중 연일 설전을 벌였던 당내 중진 정진석 의원에 대해 9일 귀국하면서 역시 "추태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벌인 설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하필이면 제가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 대표를 공격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국민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1년 동안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당대표 역할을 했고 그 성과에 대해선 선거 결과가 증명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대표로서 민주당 보다 한발 앞서 혁신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은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최재형 의원을 이른바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될 추태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2.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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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尹 ”이십몇년 수감 안 맞아” MB 사면? ”죄에는 벌이 원칙” ”고령이니 사면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9/9d52c04b-f3d5-41ed-a92b-4e1ac3e96648.jpg.thumb.jpg/_dc_180x120x180_/)
[e글중심] 尹 "이십몇년 수감 안 맞아" MB 사면? "죄에는 벌이 원칙" "고령이니 사면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으로 사면론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2022.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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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스텝 가능성, 배제하진 않지만 0.25%p씩 인상이 적절"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국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베이스(기본) 시나리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종석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민간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되면서 대면 서비스 소비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민간소비는 우리(한은)의 예상보다 좀 더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자본 유출입은 대외 금리차의 영향도 받지만 무엇보다 대외 건전성이나 '펀더멘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 회복세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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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루만에 "MB사면 언급할 때 아냐"→"이십몇년 안 맞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됐을 땐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검찰 편중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022.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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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日총리 "尹, 내게 한일관계 선생님 돼 달라고 해"
일본내 ‘친한파’로 꼽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의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말을 듣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고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한국을 찾았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윤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아리랑TV ‘아리랑 뉴스’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을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조건 없는 대화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2.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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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 약식 아닌 정식 회담 열듯"
9일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방침을 굳혔다면서, 두 사람이 현지에서 약식 회담이 아닌 정식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대일 관계 개선에 탄력을 붙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4일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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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화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악성 민원인´ 불렸다” [대구 폭발화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9/23f9f06d-7ff5-4f94-b2ac-293b2e4eb7ae.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방화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악성 민원인' 불렸다" [대구 폭발화재]
7명이 사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화재 사건의 50대 방화 용의자는 민사사건에 불만을 품고 상대 변호사사무실에 수차례 항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구경찰청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민사 문제로 법적 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자 상대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 "용의자 A씨가 불이 난 변호사사무실의 한 간부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화를 식히러 잠시 나간 사이 A씨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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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깨지며 비명소리 들렸다…CCTV엔 인화물질 든 50대男” [대구 폭발화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9/17804f6e-c5b7-447f-8ff5-97900e024470.jpg.thumb.jpg/_dc_180x120x180_/)
"뭔가 깨지며 비명소리 들렸다…CCTV엔 인화물질 든 50대男" [대구 폭발화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사무소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난 건물 2층에 있었던 이현우(74) 변호사는 "사무실 바깥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복도에 연기가 가득했다"며 "화재가 가장 먼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뛰쳐나와 ‘나 혼자만 빠져나왔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2022.06.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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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가야산서 보은까지 움직였다…“만나면 도망쳐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겨울 가야산에서 동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KM-53)이 현재 경남 합천에서 충북 보은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KM-53의 목과 귀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관찰하면서, 확산 경로 인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곰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KM-53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민가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만약 발견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뒷걸음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6.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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